유럽 규제의 틈새를 찾는 혁신가들을 위한 첫걸음
유럽연합(EU)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복잡한 규제 환경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및 핀테크(FinTech) 분야는 혁신의 속도만큼 규제의 불확실성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독특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150년 이상 사모펀드(Private Banking)를 통해 쌓아온 금융 안정성 위에 분산원장기술(DLT) 혁신을 안정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경제 지역(EEA)의 일원입니다. 동시에 독자적인 '블록체인 법'인 TVTG(토큰 및 TT 서비스 제공자 법)를 통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유럽 전역의 MiCAR(암호자산시장 규정) 도입이 완성되면서 리히텐슈타인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확실성(TVTG)과 시장 접근성(MiCAR)을 모두 갖춘 이 금융 허브가 한국의 핀테크 및 IT 기업에게 어떤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2-1. DLT 혁명의 설계자,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 법(TVTG) 깊이 탐구
리히텐슈타인의 DLT 성공의 핵심은 2020년에 시행된 TVTG에 있습니다. TVTG는 'Trusted Technology'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허와 감독을 규정합니다.
TVTG의 핵심: 토큰 컨테이너 모델 (TCM)
TVTG는 토큰 컨테이너 모델(Token Container Model, TCM)을 통해 DLT 혁신을 지탱합니다. 이 모델은 블록체인 상의 토큰에 대한 소유권, 양도 및 권리 집행을 민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혁신 기술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대규모 자산 토큰화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MiCAR가 암호자산의 시장 규제를 다룬다면, TVTG는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2024년 TVTG 개정: 규제 환경의 최신 변화
2024년 2월 1일, TVTG와 관련 법규(TVTV)가 개정되면서 규제 환경이 더욱 실무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체 발행자(Self-issuers)에 대한 등록 의무 폐지입니다. 자체 발행자란 토큰을 공개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등록 의무는 사라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금융시장감독청(FMA)에 토큰 발행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적 마찰을 줄이면서도 감독 당국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의 여러 관리자 역할(VT key custodian, VT token custodian 등)이 VT 관리자(VT Custodian) 역할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로써 규제 준수(Compliance) 부담이 단순화되어 기업의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H2-2. 2025년 유럽 규제 대변혁: MiCAR 도입과 리히텐슈타인의 이중 전략
2025년은 유럽 DLT 규제의 분수령이 되는 해입니다. EU의 MiCAR가 EEA 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에도 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MiCAR 이행과 시간표
2025년 2월, 리히텐슈타인에서는 EEA MiCA 이행 법안(EWR-MiCA-DG)이 발효되었습니다. MiCAR는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초의 규제 체계입니다.
특히 MiCAR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는 EEA 전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패스포트 제도의 전환기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안정성+시장 접근성': 이중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략적 시너지
리히텐슈타인은 MiCAR와 TVTG라는 '이중 규제 프레임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 MiCAR (시장 접근): 자산 담보 토큰(ART)이나 전자화폐 토큰(EMT) 등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유럽 시장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 TVTG (법적 확실성): MiCAR가 규율하지 않는 비대체성 토큰(NFT) 및 토큰화된 자산의 재산권 문제를 다룹니다.
결과적으로 리히텐슈타인에서 MiCAR 인가를 받은 기업은 유럽 시장 진출이 용이해집니다. 동시에 TVTG를 통해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시장 현황 (2025년 기준)
2025년 11월 4일 기준으로 리히텐슈타인에 등록된 MiCAR CASP 인가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TVTG 등록 기업은 29개에 달합니다.
이 중 5개는 토큰 수탁 등 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FMA는 기존 승인 은행들에게 간소화 절차(Article 60 MiCAR)를 통해 MiCAR 서비스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승인은 빠르면 2026년 1분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DLT 혁신에 통합하려는 FMA의 '보수적 혁신' 기조를 보여줍니다.
Table 1. 리히텐슈타인 디지털 자산 규제: TVTG와 MiCAR 비교 (2025년 기준)
| 구분 | 토큰 및 TT 서비스 제공자 법 (TVTG) | 암호자산시장 규정 (MiCAR) |
적용 범위 | 토큰의 민법적 소유권/이전, TT 서비스 제공자, NFT 등 MiCAR 비대상 영역 | ART, EMT 등 EU/EEA 내 통일된 암호자산 및 관련 서비스 |
법적 기반 | 리히텐슈타인 국내 법 (2020년 시행) | EEA 법규 (2025년 2월 발효 및 이행) |
핵심 특징 | 토큰 컨테이너 모델(TCM)을 통한 DLT 기반 권리 양도의 법적 확실성 제공 | EU/EEA 전역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패스포트' 권리 부여 |
규제 당국 | FMA (금융시장감독청) | FMA (MiCAR 이행 감독) |
H2-3. 경제적 이점 극대화: 리히텐슈타인 FinTech 허브의 매력적인 민첩성
리히텐슈타인의 DLT 생태계는 금융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금융 부문은 국가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규제적 접근성과 신속성
리히텐슈타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유연하며 의사 결정 경로가 짧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DLT 기술에 대해 규제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FMA는 이러한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역량팀인 규제 연구소(Regulatory Laboratory)를 설립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 연구소를 통해 규제 당국과 직접 소통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U DLT 샌드박스의 전략적 활용
더 나아가 리히텐슈타인은 EU DLT 샌드박스 레짐(DLT Regulation 2022/858)을 곧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DLT 기반의 다자간 거래 시스템(MTF)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처럼 MiFID II 하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토큰의 거래 및 결제를 블록체인 기반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FMA에 샌드박스 포함을 신청하여 특정 규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리히텐슈타인이 단순한 암호자산 거래를 넘어, 복잡한 금융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의지는 국제적인 자리에서도 확인됩니다. 클라라 게라 리히텐슈타인 디지털혁신청장은 미국의 SEC 위원장 대행 등과 만나 규제 발전에 대해 논의하며 자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기조를 통해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기업가적 혁신이 국가의 혁신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규제 당국이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H2-4. 미래 금융의 청사진: 자산 토큰화(Tokenization)의 현실적 적용 사례
리히텐슈타인의 TVTG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를 가능하게 합니다.
광범위한 토큰화 대상
TVTG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토큰을 유통하고, 토큰을 통한 권리 이전의 법적 및 기술적 요건을 보장합니다. 토큰화 대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수집용 자동차, 귀금속, 지적재산권, 그리고 특히 부동산과 주식에 이르는 대체 투자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토큰화와 NFT의 결합
부동산 토큰화는 리히텐슈타인이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비대체성 토큰(NFT)이 생성됩니다. 토큰 생성자는 물리적 자산이나 특정 재산권을 토큰과 연결합니다.
NFT는 해당 토큰화된 물리적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큰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수반되는 법적 구조를 만듭니다. 이미 세계 최초의 부동산 토큰화 사례 중 하나였던 '9943 Marlowe'가 리히텐슈타인 FMA의 감독을 받는 환경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는 Floin, LCX 등 토큰 발행 및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이 존재합니다. 이는 혁신적인 DLT 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자산 관리 방식을 디지털화하려는 강력한 생태계를 방증합니다. 또한,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는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핀테크(Sustainable FinTech)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2-5. DLT 생태계의 그림자: 2024년 AML 보고 급증과 윤리적 책임
리히텐슈타인이 DLT 허브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영역에서 2024년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충격적인 AML 통계: 48% 급증
리히텐슈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심 보고(SPG) 건수는 사상 최고치인 3,22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8%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급증의 주요 원인은 암호자산 관련 보고입니다. 전체 보고 건수 중 63%가 암호자산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50% 수준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리스크 발생 메커니즘 분석
FIU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 국내 VASP 폐쇄: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의 폐쇄 및 청산 과정에서 다수의 보고가 집중되었습니다.
- 해외 VASP의 국내 계좌 악용: 해외에 거점을 둔 VASP가 국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리히텐슈타인이 글로벌 DLT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잠재적 위험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DLT 기업은 '규제 천국'이 아닌, '매우 엄격한 실사 의무(Due Diligence Act, DDA) 환경'으로 리히텐슈타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FIU의 정책적 대응과 국제 협력 강화
FIU는 급증하는 보고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전환을 감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대한 위협과 복잡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도입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IU는 2025년 3월에 유로폴(Europol) 산하의 EFIPPP(Europol Financial Intelligence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공식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는 당국과 기업 간의 국제적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Table 2. 리히텐슈타인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심 보고 현황 (2024년)
| 구분 | 보고 건수 및 비율 | 전년 대비 증가율 | 주요 발생 사유 |
전체 보고 건수 | 3,225건 (사상 최고) | 약 48% 증가 | 국내외 VASP 관련 문제 및 암호자산 악용 |
암호자산 관련 보고 비율 | 63% | - | - |
은행 부문 보고 비율 | 70% | 30% 증가 | 해외 VASP의 국내 계좌 악용 증가 |
VASP 부문 보고 비율 | 18% | 213% 증가 | 국내 VASP 폐쇄에 따른 집중 보고 |
H2-6. 국경을 넘어: 2025년 싱가포르 DEA 체결이 시사하는 전략적 의미
리히텐슈타인의 전략적 비전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EFTA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디지털 경제 협정(DEA)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 통로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 혁신 친화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지리적 위치 덕분에 리히텐슈타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허브입니다. DE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로운 장을 추가합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핀테크, 인공지능(AI),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 간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DLT 브릿지로서의 가치
이 DEA 체결은 리히텐슈타인의 '글로벌 듀얼 게이트웨이' 역할을 완성합니다.
- 유럽 게이트웨이: MiCAR를 통한 EEA 시장 접근.
- 아시아 게이트웨이: DEA를 통한 싱가포르 기반 아시아 시장 접근.
리히텐슈타인에서 규제 준수(Compliance)를 확립한 DLT 기업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생태계에서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다면, 리히텐슈타인은 최적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MiCAR 도입 후에도 TVTG가 여전히 중요한가요? A. 네, 매우 중요합니다. MiCAR가 암호자산 서비스의 시장 규제와 패스포트 권리를 다룬다면, TVTG는 토큰 컨테이너 모델(TCM)을 통해 NFT나 토큰화된 실물 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양도를 명확하게 보장합니다. 이 법적 확실성은 MiCAR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Q2. 리히텐슈타인의 규제 당국(FMA)과의 소통은 용이한가요? A. FMA는 접근성이 높고 유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MA 내부에 '규제 연구소(Regulatory Laboratory)'라는 전문 팀이 있어,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의 혁신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제공합니다.
Q3. 리히텐슈타인에서 DLT 기업을 설립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법적/윤리적 측면은 무엇인가요? A. DLT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자금세탁(AML)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VASP의 국내 은행 계좌 악용 사례가 보고된 만큼, 기업들은 TVTG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법(DDA)에 따른 고객 실사 의무(Due Diligence)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Q4. 부동산 토큰화를 시작할 때 필요한 주요 인허가는 무엇인가요? A.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비증권형 토큰(Non-security tokens)을 발행하는 경우 '토큰 발행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면 투자 회사 라이선스나 관련 증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행 전에 FMA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규제 속에서 피어나는 혁신의 가능성
리히텐슈타인은 DLT 혁신을 단순히 허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TVTG의 법적 안정성, MiCAR를 통한 유럽 시장 접근성, 그리고 싱가포르 DEA를 통한 글로벌 확장성은 리히텐슈타인을 DLT 기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전략적 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을 추구하며, 특히 법적 확실성과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하는 한국 핀테크 및 IT 기업들에게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견고하고 민첩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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